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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orea-tax-law-mcp

Korean tax law graph: current statutes, 150k+ court/tribunal cases, 145k+ NTS rulings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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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icence MI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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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 tools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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get_annex law_name*annex_number*
특정 별표·서식의 본문을 반환한다. 조문이 '별표 N에 따른다'로 위임한 세율·기준금액을 확인할 때 사용.
get_article law_name*article_number*
특정 조문의 현행 원문 전체를 반환한다 (시행일·위임 하위법령 조문 포함). 세율·한도·요건 등 정확한 수치는 반드시 이 도구로 원문을 확인할 것.
get_article_history law_name*article_number*
특정 조문의 개정 연혁(버전 이력, 개정 표기)을 반환한다. '언제 바뀌었나' 질문에 사용.
get_treaty_article country*article_number*
특정국 조세조약의 조문 원문 전체를 국문·영문으로 반환한다. 제한세율 등 정확한 수치는 반드시 이 도구로 원문을 확인할 것.
list_laws
이 DB에 수록된 현행 세법 법령 목록(법률·시행령·시행규칙)과 시행일을 반환한다. 다른 도구를 쓰기 전 수록 범위 확인용.
list_treaties country
한국이 체결한 조세조약(이중과세방지협약) 수록 현황을 반환한다. country 없이 호출하면 체결국 목록, country를 주면 그 나라 조약(협약·개정의정서·교환각서) 목록과 발효일.
list_upcoming law_name
공포됐으나 아직 시행 전인 개정(시행예정)을 반환한다. 시행일·법령·달라지는 조문 목록. 미래 과세기간이 걸린 질문에서 현행 조문만 보고 답하지 않도록 확인용.
search_annexes limitquery*law_name
법령 별표·서식을 전문검색한다. 세율표·기준금액·한도·분류표는 조문이 아니라 별표에 있는 경우가 많다 (예: 근로소득 간이세액표, 면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).
search_articles limitquery*law_name
현행 세법 조문을 전문검색한다. 키워드는 조사 없는 명사 위주가 정확함 (예: '이월과세 배우자', '대손세액공제'). law_name으로 특정 법령 한정 가능.
search_cases limitquery*
판례·조세심판원 결정례를 전문검색한다 (대법원·고등법원 판례, 조세심판원 심판례 15만+건). 단일 핵심 키워드가 정확함.
search_interpretations limitquery*
국세청 질의회신·법제처 해석례를 전문검색한다 (14만+건). 실무 쟁점의 과세관청 입장 확인에 사용.
search_treaties limitquery*country
조세조약(이중과세방지협약) 조문을 전문검색한다. 비거주자·외국법인의 원천징수 제한세율, 고정사업장, 사용료·배당·이자 과세권 확인에 사용. country로 특정국 한정 가능. 본문에 개정의정서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어 list_treaties로 이력 확인 필요.